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21두60960 판결
[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][공2022상,950]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고용보험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8년
2. 울산지법 2018. 6. 28. 선고 2017구합6307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 항소[각공2018하,181] 채무부존재확인 고용정책 기본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2016년
3. 수원지방법원 2016. 3. 23. 선고 2015구단33091 판결
[환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][미간행] 환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14년
4. 대법원 2014. 10. 30. 선고 2013두1980 판결
[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][공2014하,2281]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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